미국에서 가상화폐 해킹 피해보상 논의 시작
미국의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이 가상화폐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제안했다. 이는 사용자들이 해킹 등 불법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지갑, 은행 계좌와 같은 보호 가능성
CFPB가 제안한 규제에 따르면, 가상화폐 지갑이 은행 계좌와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설정된 "신흥 결제 메커니즘"에 적용될 예정이다.
EFTA 법률 적용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CFPB는 전자 자금 이전법(EFTA)이 가상화폐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거래 오류나 사기 등으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AELC 해석 확대로 '자금' 개념 확장
제안된 규제는 AELC의 해석을 통해 '자금'의 개념을 전통적인 화폐를 넘어서 확장하려 한다. 가상화폐 또한 교환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 인식되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조치 가능성
이 규제 제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주요 조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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