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생체인식 암호화폐 결제 금지
브라질이 최근 생체인식 기반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World’를 금지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홍채 스캔을 통해 암호화폐인 월드코인(Worldcoin)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2023년 세계 생체인식 시장의 가치는 약 30억 달러로 평가되며, 향후 2027년까지 50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술이 암호화폐에 응용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월드코인은 2019년에 창립된 미국의 스타트업으로, 디지털 신원과 암호화폐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으나, 현재 글로벌 규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우려 제기
브라질 정부는 이 서비스를 ‘Tools for Humanity’와 함께 금지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홍채 스캔 데이터가 기록으로 남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 브라질은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LGPD)’을 제정하여 데이터 보호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번 금지는 이러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일맥상통합니다.
- 홍채 스캔 데이터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그 민감도가 높아, 유출 시 신원 도용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사기의 일환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유 의사 표현 침해 가능성
브라질은 월드코인이 생체 정보를 대가로 제공됨으로써 개인의 자유 의사 표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적 보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강제성을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생체 인식 기술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 보호 단체들은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전적 보상을 줄 경우, 경제적 취약 계층이 자신의 데이터를 과거 성과보다 더 저렴한 대가로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금지
세계 곳곳에서 ‘World’의 기술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케냐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이유로 이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 기술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 최근 케냐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World’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영국 또한 데이터 보호 규정 적합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스페인에서는 데이터 보호 기구가 생체인식을 통해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아이디어의 한계
‘World’는 기존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방식을 대체하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웠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금지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 사용자 비밀번호 유출은 매년 수백만 건의 기록이 발생하며, 최근 연구에서는 비밀번호 기반 인증을 대체할 생체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체인식의 경우 데이터 보안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 엔지니어링 협회(IEEE)는 생체인식 기술의 활용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보안이 강화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윤리적 및 법적 규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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