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CA, 가상화폐 규제 본격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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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CA, 가상화폐 규제 강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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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CA, 가상화폐 규제 논의 착수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가상화폐 활동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스테이킹과 탈중앙화 금융(DeFi)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전반에 걸쳐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 가상화폐를 소유한 사람의 수는 230만 명에 육박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규제 당국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초과했으며, 이는 세계 금융 시장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FCA는 이번 논의문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피드백을 수집하려고 합니다. 특히, 시장 참여자와 일반 대중의 의견을 모아 시장 명확성과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규제 요구사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FCA는 영국 전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설문조사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는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규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수십 건의 공공 피드백 세션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영국 재무부가 FCA의 가상화폐 시장 감독권을 확대하기 위한 초안 법안을 발표한 이후 진행된 것입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FCA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을 모니터링할 권한을 얻게 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약 1500억 달러 규모가 거래되었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의 안정적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한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외국환 시장의 트랜잭션 중 40% 이상이 런던을 통해 처리될 만큼의 규모인데, 영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선두적인 규제 중심이 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입법 프레임워크는 시장 남용 규제, 자산 공시, 거래소 상장 기준 개발을 위한 기본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FCA는 이러한 규제 방향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블록체인 기반 기술과 관련된 스타트업이 영국 내에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시장의 성숙과 함께 규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가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규제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더욱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