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메이카와 바하마의 CBDC 도입 실패
자메이카와 바하마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금융 포용성과 화폐 시스템 안정화,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례는 다른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 2022년 BIS Innovhub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CBDC 도입에 성공한 사례가 드물며, 이는 부적절한 인프라와 소비자의 낮은 수용성 때문입니다.
- IMF는 시장 조사를 통해 카리브해 지역의 수많은 경제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CBDC 도입 전 기술적 기반 확립이 중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메이카의 JAM-DEX 출범과 초기 문제
JAM-DEX는 2022년 7월 공식 출시되었으나, 초기부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CBD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가 필요했으며, 이는 금융 포용성의 장점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좌 개설은 단 한 개의 은행에서만 가능했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제한되었습니다.
- 2023년 카리브 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자메이카 인구의 약 17%만이 금융 기관에 접근할 수 있어서 계좌 개설률 또한 낮았습니다.
- JAM-DEX 도입 초기 자메이카에서 약 70%의 소매업체가 이를 지불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는 디지털 화폐 환경 적응의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자메이카 CBDC 사용의 한계
CBDC의 사용이 활발하지 않았던 주요 이유는 제한된 사용처와 복잡한 사용 절차 때문입니다. 청구서 결제를 위해서는 CBDC를 현금으로 전환해야 했으며, CBDC의 유통량도 정부의 일회성 지원으로 인해 갑작스레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자연스러운 사용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 최근 조사에서 자메이카 국민의 60%가 청구서 결제 시 현금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CBDC 채택률 저하의 주된 원인입니다.
- Barum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지원한 정부 보조금의 대부분이 비정기적으로 제공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하마의 SandDollar 도입과 유통 상황
바하마는 2020년 10월에 SandDollar라는 이름의 CBDC를 도입했지만, 역시 유통량은 크지 않았습니다. SandDollar는 QR 코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며, 사용자는 인증 기관에서 신원 확인을 거쳐야만 높은 금액의 CBDC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 바하마 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도입 후 6개월 동안 약 5천 명만이 SandDollar를 사용했으며, 이는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수치였습니다.
- QR코드를 통한 결제 시스템은 일부 지역에서만 활성화되어 있어, 소비자 접근성이 크게 낮았습니다.
바하마의 CBDC 사용 제한
바하마의 CBDC는 제한된 사용처와 소비자의 낮은 관심으로 인해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 지갑의 활성화율이 낮아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CBDC의 도입이 소비자 생활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 바하마 금융 당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10%의 사업체만이 SandDollar를 결제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망의 디지털 전환지연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 2023년 조사 결과 바하마 소비자의 51%가 SandDollar의 장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CBDC 유통
자메이카와 바하마 모두 정부가 주도한 CBDC 유통은 일회성 이벤트와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의존했습니다. 이는 CBDC의 자연스러운 채택과는 거리가 멀며, 장기적인 사용을 유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CBDC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월드뱅크에 따르면,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자주 탐색 불가능한 환경을 초래하여 사용 빈도가 일회성으로 그치게 됩니다.
- 두 정부는 지역 쇼핑 중심지에서 한정된 기간 동안 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으니 소비자 충성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CBDC 도입의 교훈과 전망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 정부는 CBDC의 도입에 있어 보다 투명한 운영과 정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CBDC의 성공 여부는 소비자와 상인이 시스템의 가치를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인센티브 없이도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향후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 OECD 보고서는 각국이 CBDC 실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미래 금융 시스템의 성공적인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과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수적이며, 이는 CBDC 및 기타 디지털 금융채택 확률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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