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소송 절차 중단과 항소 승인을 얻다
코인베이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캐서린 폴크 패일라 판사가 코인베이스의 중간 항소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코인베이스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SEC의 고소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법적 문제로 이목 집중
패일라 판사는 이번 소송이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법원이 이 문제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항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절차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제2항소법원으로의 진행
코인베이스는 이제 SEC의 비난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의 제2 순회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투자 계약에 실제 계약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쟁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절차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SEC의 소송 배경
SEC는 2023년 6월 6일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제공과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행은 가상 자산 거래가 증권법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원문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