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상화폐 세금 부과 추진
프랑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세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최근 프랑스 상원은 2025년도 재정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켜 비트코인(BTC) 및 기타 암호화폐의 비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수정안은 부동산 세금의 과세 기반을 확장하고 ‘비생산적 자산’에 대한 세금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며, 서로 다른 투자자 간의 세금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생산적 자산의 정의와 과세 대상
새롭게 제안된 세금 정책에 따르면 자산세는 단순히 부동산 자산에 그치지 않고 비생산적 자산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미사용 건축용 토지, 현금 및 금융 투자, 고급 소비재,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해당된다. 프랑스 상원은 이러한 세금 부과가 임대 소득을 추구하는 투자자와 비생산적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 간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원의 결정에 대한 기대
프랑스 상원은 이전에도 2020, 2023, 2024년도 재정법안에서 자산세 개정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제안은 모두 하원에 의해 반려되었다. 현재 수정안은 하원에서 12월 18일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법안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지를 결정하게 된다. 유럽 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최대 42%의 세금 부과를 논의한 사례도 있다.
프랑스의 디지털 자산 세금 체계
프랑스는 2019년부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305유로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시대에서 자산 관리 및 세금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하원이 어떻게 결정할지가 앞으로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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