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워런, 가상화폐 규제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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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워런, 가상화폐 규제 강화 요구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재무부 대표 지명자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확대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이 서한에서 재무부의 암호화폐 제재 강화 가능성을 물었다.

디지털 자산과 금융 범죄 연루 우려

워런 상원의원은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 제재 회피, 그리고 국가 안보 위협과 같은 범죄 활동에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랜섬웨어 공격 등 주요 위협의 자금조달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부의 강화된 권한 필요성 제시

워런은 재무부가 해외 비즈니스와 연결된 미국 시장 참여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재 권한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과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규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기밀법 적용 확대 제안

또한, 워런은 재무부의 금융 기밀법(Bank Secrecy Act)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해외 기업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해외 금융 기관에도 엄격한 기록 유지와 보고 요구 사항을 부과하게 된다.

업계 반응 및 추가 규제 전망

가상화폐 투자기업 파라다임의 알렉산더 그리브는 워런 의원의 질문이 합리적이지만, 암호화폐 기술 제공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추구하는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잠재적인 규제 변화에 대한 업계의 반응과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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